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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등록 2025.01.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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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되었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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