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해 '판사 쇼핑'을 했다"며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을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 대표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