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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차기 대통령은 임기 3년으로 줄이고, 개헌 투표 함께 해야"

  • 등록: 2025.01.22 15:23

  • 수정: 2025.01.22 15:24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2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함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하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당선 이후 개헌을 약속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을 후보들끼리 약속하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과 함께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4년 중임제를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 그러니까 제23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로 하고, 23대 국회 출범과 함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이나 핵 군축 협상으로 가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스몰딜 이상의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자체 핵개발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으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나 안보 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자체 핵 개발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고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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