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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거기에 비춰서 봐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들어 회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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