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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사건도 중앙지법 형사25부

  • 등록: 2025.01.31 16:32

  • 수정: 2025.01.31 16:34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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