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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점거 '민노당 면죄부' 마은혁 안돼, 기각 마땅"…野 "억지 트집"

  • 등록: 2025.02.02 오후 19:06

  • 수정: 2025.02.02 오후 19:14

[앵커]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 부린다고 반박하는데 구체적인 공방 내용은 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마 후보자가 1980년대 노동운동 조직의 하나로 지하 혁명조직이었던 '인민 노련' 핵심 멤버였고,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관계자들을 공소 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과거 판결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각하 선고가 마땅한데 그럼에도 헌재가 '위헌적 인용'을 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별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할 경우 최 대행은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거다,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음모론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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