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외신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13.6%에 달한다고 보도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실효세율이 0%대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런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와 관련하여 나온 것으로,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약 13.4%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율이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로 설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실효세율은 외신에서 보도된 것과는 전혀 다르며, FTA의 혜택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