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간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고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무회의에서 수능 킬러문항에 대해 "약자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약속했었다. 이후 감사원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3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해 청탁금지법(금품 수수)과 국가공무원법(겸직 위반)을 위반한 혐의로 고교 교사 27명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23명을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연루된 인원은 계속 늘었고, 그로부터 1년여 만인 오늘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고등학교 교원이 249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5년 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약 212억9000만 원(교사 1인당 평균 8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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