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 정치권 명운을 가를 여러 사건들이 있는 거 같은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둘 다 끝이 나네요.

[기자]
네, 물론 끝, 그러니까 선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두 사건 모두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25일 화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26일, 그 다음날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사건 말고도 헌재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이고, 오후 4시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앵커]
국회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자]
네, 국회도 이어서 볼까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직접 찾습니다. 영장 쇼핑 논란, 거짓말 의혹으로 항의 방문하는 겁니다. 27일엔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야 주자들도 바쁩니다. 26일엔 한동훈 전 대표가 신간을 출시하며 정치 행보 재개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을 하고, 28일엔 김동연 지사를 만납니다.

[앵커]
정치권은 이번 한 주도 숨가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선고는 언제쯤 나는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표의 경우, 보통 결심 공판 한 달후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3월 중하순이 선고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곧바로 선고 기일이 잡히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3월 중순쯤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두 사람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기 직전인데, 어쨌든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도 크게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공수처에 공세를 가하는 건가요?

[기자]
물론 헌법재판소에선 내란죄 등 형사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는가만 따지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형사 소추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석방, 아예 공소 기각까지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석방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기대하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이례적인데, 법원에서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려면 법원이 불법 구금 요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불법 구금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하루 하루 불법 구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심문 기일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주 내내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 같아요

[기자]
실제로 공수처는 '영장 쇼핑' 논란 과정에서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허위 답변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국회에 나왔을 때도 보면요. 처음 장동혁 의원의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중앙지법, 군사법원, 동부지법에 있다"라고 답했다가, 체포영장에 국한해서만 질문하니 체포영장은 "처음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영장 청구 유무에 대한 대답은 두루뭉술하게 해 숨긴 것 아니냐는 거고요.. 그렇다보니 아예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거나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런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적으로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의도적으로 기각된 영장을 누락하고 넘겼으면, 공용 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허위 답변 의혹 역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허위로 답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앵커]
​​​​​​​이번 한 주, 정치적 판도가 크게 흔들릴 걸로 보이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