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내렸다”며 “이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권 사무처장은 “대출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행도 진퇴양난인 걸 안다”면서도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나 이런 수준을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렸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3.25%에서 2.75%로 0.75%P 인하됐다.

하지만, 시중에선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해 9월 3.946%였는데 그해 12월에는 4.424%로 0.5%P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금리가 2차례 내렸지만, 금리는 반대로 오른 것이다.

잇따르는 지적에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다음 날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하되, 작년 같은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작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대출이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일이 발생했다.

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가량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주택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구입자금) 등 정책대출도 관계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올해 이들 대출에 지난해와 유사한 약 60조원 내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으로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작년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탄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