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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 野 탄핵안 8건 모두 기각

  • 등록: 2025.03.14 07:34

  • 수정: 2025.03.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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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단 주장은 "그럴 사정이 안 보인다"고 했고, 사드 감사도 "일부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근태사항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전형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건 "경호 문제와 전례를 고려할 때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 볼 수 없다"며 야당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주가조종 가담이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현정부 들어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현재 심리중인 5건을 제외하면 8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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