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일러도 다음 주에 이뤄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시간의 숙의가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할 수 있다.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선고 일자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시점으로는 이날 기준 90일째로, 빨라도 다음 주 선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의결 시점으로 봐도 선고까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