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킨 원인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찾기 위해선, 지정 당시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리스트를 관리하는 에너지부와 우리나라가 어떤 사안을 두고 가장 많은 일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한미 간 가장 큰 이슈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푸는 것이었고, 한국의 에너지부와 우리나라 산자부가 적지 않은 이견을 풀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만을 원인으로 꼽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기밀과 정보를 다루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통합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이 체코 원전과 계약한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며 한전과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한전과 한수원은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독자 수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