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으로 ‘핵무장론’을 꼽은 데 대해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표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평소 핵무장을 언급해 온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미국의 민감국가 선정 조치와 관련, 몇몇 배경이 언급되지만, 무조건 ‘핵무장론이 나쁘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대표식 해석으로는 원인 파악과 해결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핵 비확산을 다루는 미국 에너지부의 특성, 그리고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언급되던 상황을 감안하면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꼽을 수도 있겠다"며 이 대표가 일면 이해가 된다고 하며서도,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무장 이슈 외에 중국 기술 유출 등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가장 합리적인 원인을 분석해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미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때, 그 시기와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 수석은 당시 미 에너지부와 우리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이 논의를 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냈던 건 바로 '웨스팅 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었다고 꼽았다.

미국이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핵무장이 나쁘다’는 자세로 나오는 건 우리 스스로 (핵무장)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가 북한을 예로 들어, ‘핵개발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못살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두고선 "이스라엘을 참고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미국이 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처럼 못 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안보 문제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위협 억제책을 구비하는 게 원칙이고, 국가 간 마찰이 있다면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옵션(핵무장)을 묶어버리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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