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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전체

    내란 재판 본격화…김용현 "野 패악질로 국정마비" 檢 "국헌문란 폭동"

    • 등록: 2025.03.17 21:01

    • 수정: 2025.03.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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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혐의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개입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김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계엄선포는 야당의 패악질에 맞선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도 같은 재판부라 받고 있어서 양측 공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104일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했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권과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얻어 18분간 직접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폭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내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그 판단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그 판단을 검사들이 대신하고 있죠"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위법한 구속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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