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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와도 사전 공유없이 민감국가 지정"…美국방은 '장관없는' 한국 패싱

  • 등록: 2025.03.17 21:13

  • 수정: 2025.03.17 21:16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두 달 전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지만,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배경 설명 요청에 아직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정작 미국 국무부도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만 쏙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한국 포함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 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산되는 자체 핵무장론부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원전기술 분쟁, 그리고 계엄사태와 탄핵정국까지 여러 이유가 거론되는데, 언론보도 후 일주일째 배경도 파악 못하는 '외교적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파악을 하고 있는 (美 에너지부)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 실무급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에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주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장관에게 에너지부와의 적극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1980~90년대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4년 해제됐는데,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조만간 일본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 순방에 나서지만,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양국 간에 협의를 했으나 미 측 일정 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운터파트인 국방장관 공석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길어지는 '대행 정국' 속 미국의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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