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당장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민감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핵 확산 위험이 있거나,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리스트인데요. 북한, 이란 등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러시아, 중국 등은 '위험국가'로 관리하고요,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지정 국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대만 등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겁니까?

[기자]
일단 원자력 등 미국 안보에 관련된 첨단 기술 공유가 어려워집니다. 민감국가의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 직원과 면담을 하려면 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맺어놓은 업무협약만 67개고요. 이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맺은 것도 4건이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도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연구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혹시 핵무기에 관한 기술 아니냐 해가지고 의심을 받는다거나 사찰을 추가로 받는다거나 혹은 허가 절차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미국업체와 맞붙어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도 하던데 우리 원전 산업에 영향은 없습니까?

[기자]
지난해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고요. 이 분쟁에 대해 한미가 합의했다고 정부가 발표한게 1월 10일인데,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시기와 비슷해서 이것 때문 아니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한수원 측은 현재 체코 원전 수주는 3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다른 건에 영향이 있을지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건은 해결됐지만, 앞으로 원전 수출에서 미국과 협력이 어려워지면 큰 타격이 있을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춘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 전문위원
"앞으로는 원자로를 수출한다고 할 때 그 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어떤 보장 조치를 할 것이냐를 요구하게 돼요. 미국의 인가를 받아야되는데, 오히려 민감국가로 찍히게 되면 그 장래도 보장을 못해요."

[앵커]
정치권 핵무장론 영향이란 얘기도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023년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의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가 됐단 분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설문조사를보면 우리 국민 70% 이상이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지정이 정말 핵무장론 때문이라면, 미국에 이게 아직 정치적 수준의 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자체 핵무장론이라든지 정치적 혼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고 정치적 수준에서의 핵무장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앵커]
연구부터 안보까지 여러 이슈가 걸려있는데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