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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뛰자 한달 만에 "규제 재검토"…오락가락 행정에 시민들 '분통'

  • 등록: 2025.03.17 21:30

  • 수정: 2025.03.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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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잠실의 대단지 아파틉니다.

규제 해제 보름만에 전용 84㎡ 매매가가 26억 원대에서 30억 원으로 뛰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30억이 제일 최하죠. 매수가 그래도 붙어요. 오름세를 탈 것 같아요."

규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이른바 마용성을 넘어 서울 외곽인 노도강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월 거래량도 신고기한이 보름 남짓 남았는데도 이미 전달 거래량을 훌찍 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6건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계약된 물량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 줄곧 가격 상승세나 거래량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니, 한달 만에 급선회한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확실히 지난 1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 조짐이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토허제 해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따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보다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오락가락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섣부른 해제 결정에 혼란이 커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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