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으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를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득세, 취득세 증가,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입주할 경우 주택 채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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