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경제전체

與 "지방 주택 구입 땐 다주택자 중과 폐지"…野 "선심성 립서비스"

  • 등록: 2025.03.18 21:25

  • 수정: 2025.03.18 21:28

Loadingbar

[앵커]
여당이 지방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엔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규제로 지방 부동산은 죽고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해졌다는 주장인데, 야당은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세금 중과는 똘똘한 한채 현상과 서울 집값 급등만 낳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방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이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넓게는 취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 완화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며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미 중과하는 양도세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종부세도 크게 완화됐죠."

하지만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중과 완화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논의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