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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지방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엔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규제로 지방 부동산은 죽고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해졌다는 주장인데, 야당은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세금 중과는 똘똘한 한채 현상과 서울 집값 급등만 낳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방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넓게는 취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 완화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며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미 중과하는 양도세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종부세도 크게 완화됐죠."
하지만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중과 완화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논의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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