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 부과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중견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달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당시 그리어 대표가 모두 인사말에서 "미국의 부채가 38조 달러,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로 이것은 분명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으로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외 부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대충 하다가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세계 통상 질서의 판이 바뀌는 시기"라며 "이런 판을 우리는 바꿀 수 없고 이 판을 제대로 읽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1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수준이든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관세율에 대해서는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비관세 조치, 환율, 부가가치세, 불공정 무역 관행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론 우리나라에 몇 %의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일단은 미국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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