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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선고는 28일 유력

  • 등록: 2025.03.21 07:39

  • 수정: 2025.03.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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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다음주 금요일, 28일이 유력하단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 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탄핵소추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묵인했다는 것도 소추 사유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한 총리는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하며 직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법조계 안팎에서 한 총리 사건은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이 한 총리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 선고 시점이 윤 대통령 선고 지연의 이유로 꼽혀왔던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선고 뒤 이르면 오는 28일 금요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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