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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野, 최상목 탄핵안 발의…30번째 탄핵 강행

  • 등록: 2025.03.22 14:27

  • 수정: 2025.03.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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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30번째 탄핵…최상목 탄핵안 발의
- 마은혁·마용주 미임명과 내란 공범 등 4개 사유
- 野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헌법질서 능멸"
- 이재명 "한덕수 복귀해도 최상목 탄핵"

#사법 '슈퍼 위크' 
- 尹보다 한덕수 선고 먼저…尹 선고에 영향은?
- 총리실 "한 총리 복귀 시 업무수행 차질 없도록 준비"
- 선고에 최대 쟁점은 가결 정족수 '151 대 200'
- 우원식, 韓 탄핵소추 때 의결정족수 '151석' 적용

# 尹 탄핵심판 선고 시기는?
- 내주 尹 선고와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겹치나?
- 대통령실, 헌재의 '장고'에도 "차분히 기다릴 것"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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