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 코레일 "14년 동결…인상 불가피한 상황"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011년 이후 14년간 동결된 KTX 운임은 이제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 사장은 "지난해 KTX 이용객 수는 8000만 명을 넘어섰고, 여객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영업손실은 1,114억 원에 달한다"라며 "전기요금 급등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1조 원에 이르며, 이자 비용은 연간 4,130억 원으로 하루 약 11억 원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했으며, 2025년 납부 예상액은 6,400억 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2004년 도입된 KTX 초기 차량의 교체 비용으로 5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사장은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적으로도 정부가 운임 상한을 설정해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정부 "KTX 운임 인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코레일과 입장을 달리 했다. 철도 운임 조정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인가 사항이며, 정부는 국민 부담과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철도운임은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7%, 고속버스 운임은 21%, 항공 운임은 23% 상승했다. 최저임금은 128% 증가했고, 코레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82.5% 늘었다. 이 때문에 KTX 운임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정부의 정책 판단과 대중의 여론 속에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