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전체

'줄탄핵'으로 국정공백…석학들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고 선거제도 개편해야"

  • 등록: 2025.03.27 08:11

  • 수정: 2025.03.27 08:14

Loadingbar

[앵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질서가 격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상계엄과 줄탄핵으로 인한 정치 혼란이 극에 달하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학들은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7년 체제가 명줄을 다했다" 헌법학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87년 헌법 체제에서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석학들은 TV조선 국제포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제왕적 의회도 문제라면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교착 상태의 극한 대립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회의 폭주에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당제와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학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국제 질서도 깨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메간 오설리번 / 美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인적 자원과 자원의 한계가 있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 日 와세다대 교수
"트럼프 시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한국의 내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통합이 되면…."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은 증오와 반목이 고착된 척결 정치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시민 혁명만이 답이었다며 우리 시민들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