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