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 권력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됐다"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진 조작'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 쓰지 마시라"며, "서울고법 가면 사진 조작범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하지 마라"고 말하며 2심 재판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면서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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