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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이재명, 뻔뻔하게 나와 황당…재판부, 거짓말 관대하게 해석"

  • 등록: 2025.03.27 14:27

  • 수정: 2025.03.27 15:10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사필귀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뻔뻔하게 나와 굉장히 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7일 SBS라디오에서 "본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준 건 맞다"며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말의 죄송함을 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대표에게 특히나 유리한 판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및 각하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법리적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은 원래부터 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반까지는 안 간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우 의원은 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사람들은 더 내야 하고, 받아야 할 사람은 줄여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모수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더 내고 더 받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인데, 더 받는 건 기성세대가 된다. 문제는 책임을 청년세대만 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대 간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기에 가까웠다. 더 내는 것도 세대별 차등을 조금 둬서 이제 은퇴가 임박한 50대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많이 내고, 40대는 조금 더 천천히 많이 내고, 20대는 조금씩 올라가며 내는 양을 조금씩 차등을 둔다라는 안도 있었다"며 "그런데 최종단계에서는 완전히 다 빠져버리면서 최종안을 보니까 정말 그냥 청년세대만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세대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의원들은 다 빠졌다. 노골적으로 다 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인) 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지성이라고 비난까지 했던 분이다. 이런 분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금특위에 배정한다는 건 적어도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청년세대는 무시하고 지나가겠다라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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