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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尹측 "野 헌재 흔들기 멈춰야…재판관 임명엔 기간 필요"

  • 등록: 2025.03.28 16:00

  • 수정: 2025.03.28 16:0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멈추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헌재 흔들기,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인용하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고려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미룬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심리에 어떠한 지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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