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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부채 축소·성장률 3% 목표…금융규제 완화·관세 도입 추진"

  • 등록: 2025.03.28 16:29

스콧 베센트 美 재무장관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홈페이지 캡처
스콧 베센트 美 재무장관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홈페이지 캡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최근 베센트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70분 이상을 할애해 정부 부채 축소와 경제 성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바이든 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나친 경기부양과 무분별한 지출로 아메리칸 드림을 깨버렸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분배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하위층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장기 평균 수준인 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 감축을 점진적이고 통제 가능한 속도로 진행하며, 'DOGE(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현행 1.8%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 관세 도입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리쇼어링 ▲ 낮고 예측 가능한 세금 체계 구축 ▲ 전방위적인 금융 규제 완화 ▲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등을 꼽았다.

베센트 장관은 특히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은행 규제를 재검토하여 중소은행과 지역은행들이 자유롭게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가 실물 경제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부펀드를 설립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운용도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자산 유동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비 위기 해결을 위한 전담팀(Affordability Czar)을 구성하여 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며, 오는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현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48%로, 반대(46%)보다 높게 나타나 정책 추진력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의 관세 강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국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수출량 및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 및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방침은 달러화 강세 및 국제자본의 미국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과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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