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늦어지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후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먹튀' 꼼수는 머릿 속에서 지우고 하루 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29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월말 3월초 선고’를 암시하며 절차 다 무시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정작 변론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침묵하자 그 빈 자리를 온갖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채우고 있다"며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제 ‘먹튀’ 루머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루머가 사실이라고 해도 헌재는 남은 6명의 재판관으로 얼마든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청장은 작년 12월 17일 법사위에 출석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6명의 재판관만 있으면 심리할 수 있으며,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 인용결정도 기각결정도 각하결정도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한 장 의원은 "하루 하루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정 공백의 그늘은 짙어지고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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