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2억 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 사건으로 형사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상당이 공탁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