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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 "野 연금특위 2030 과반이상 되어야"

  • 등록: 2025.03.31 15:03

  • 수정: 2025.03.31 17:42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이 민주당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제라도 연금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청년위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조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 목소리는 듣는 간접적인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섭단체 6:6:1의 비율로 구성됐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청년 의원 중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3명의 의원은 여당 몫으로 연금특위 위원이 됐다. 반면 민주당에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낸 청년 의원 이소영·전용기·장철민 등은 단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다. 기권표를 던졌던 모경종 의원이 유일한 청년 위원으로 추천됐고, 나머지 위원 5명은 40대에서 60대다.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 추천으로 내정됐다. 전 의원은 구조개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소득대체율 역시 현재 합의된 43%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우 의장의 전 의원 추천에 대해 “개혁의지가 사실상 상당히 퇴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소득대체율 43%도 어렵게 합의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청년세대의 반발이 큰데 더 올려서 (전종덕 의원 의견대로) 50%로 한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자 했다면 개혁신당 의원을 추천하는게 맞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도 “최근 청년세대가 모수개혁안에 분노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진보당의 행동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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