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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한덕수 대행, 국무회의…상법개정안 거부권 가닥

  • 등록: 2025.04.01 07:37

  • 수정: 2025.04.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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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야권의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 등을 논의를 할 예정인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달 13일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늘리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제단체와 여권 반발이 심합니다.

법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행은 먼저 비공개 간담회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고, 이어지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재 인선 문제가 함께 거론될지도 관심입니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을 오늘로 못박았지만, 한 대행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등을 논의하자며 수차례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사실상 재탄핵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이번 국무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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