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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반드시 상법 개정 완수"

  • 등록: 2025.04.01 11:13

  • 수정: 2025.04.01 11:1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증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들은 잇달아 유상 증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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