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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이 먼저" 이재명 '개헌·대선 동시투표' 거부…권력구조 개편엔 "공약하면 돼"

  • 등록: 2025.04.08 07:40

  • 수정: 2025.04.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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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각 주자들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이후에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 투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 등의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2022년 국회 연설에서도 22대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9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냔 지적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건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헌의 수준이 뭐냐는 건 다른 문제" 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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