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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이완규에 민주당 "피의자, 자진 사퇴" 맹공…이완규 "한덕수 결정 존중"

  • 등록: 2025.04.10 07:49

  • 수정: 2025.04.10 07:56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처장이 계엄 수사 관련 피의자 신분인 점을 문제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 처장은 '한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비상계엄 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기소가 됐을 경우는 심각한 것 아니냐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완규 / 법제처장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라는 거예요.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 말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 그러고…."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조용히 해!"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국민의힘은 헌정 공백을 막는 게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며 월권이란 민주당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을 해왔는데,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헌법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부칙을 포함시켰는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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