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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즉시 '권한쟁의' 청구 방침…민주, 한덕수 '공수처 고발' 검토

  • 등록: 2025.04.10 21:04

  • 수정: 2025.04.10 21:07

[앵커]
헌법소원과 별도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적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압박해왔던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려는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침해당하거나 권한 행사에 다툼이 생겼다고 판단할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회의 공직후보자 검증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우 의장에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란 내용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단 점에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지만 국민의힘에서 차출론이 나오며 부담이 줄었단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도로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 전 마지막 지시로 총력 대응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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