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현지시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국가안보 관련 연구소 출입 시 최소 45일 전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고 미국 측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별도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과학기술 협의 차질을 우려해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조속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이후 양국은 발효 전 조치 해제를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미국 내 행정절차로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어제(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측 질문에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미국 측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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