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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막아"

  • 등록: 2025.04.17 09:43

  • 수정: 2025.04.17 09:4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런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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