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선고한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유례 없는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까지 담았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빠른 선고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상고 기각을 기대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나오자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숙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해와 바람의 대결' 이솝우화까지 인용하며, "해님이 온기를 전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은 보충 의견을 통해 신속하게 결론 내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합니다."

또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