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본인(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TV조선 <뉴스7>에 출연해, 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합의 없이 통과시키거나 국무위원들에 대해 탄핵안을 줄줄이 가결한 상황 등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단순히 과반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 (rule by law)겠지만 룰 오브 로 (rule of law),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포퓰리즘은 결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치는 하나의 아주 악성 바이러스”라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관들이 전혀 정치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별다른 해석을 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