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자진 사퇴" 압박에 천대엽 "사법부 독립 침해"…14일 '조희대 청문회' 강행키로
등록: 2025.05.07 오후 21:26
수정: 2025.05.07 오후 21:32
[앵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연기에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여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일주일뒤 강행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심판이 아닌 선수로 대선에 뛰어들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왜 대선판에 사법부가 끼어듭니까? 결국 6월 18일로 연기할 거면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도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도 따져물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보 판사입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원칙주의자 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내란의 장본인’이라며 탄핵 소추돼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판결을 가지고 법원이 신상의 용퇴라든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사법부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단독 의결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은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사법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와 특검법 추진 검토까지 압박 수위를 계속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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