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반장이 준비한 건 뭔가요?

[서반장]
제가 준비한 건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법대개혁을 얘기하던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겠단 건가요?

[서반장]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정치사법 분야에 간단한 방향성이 나와있습니다.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입니다.

[김반장]
대법관 정원 확대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건 알겠고, 그 외에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은 서 반장이 말한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데요?

[서반장]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 84조' 논란을 끝낼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김 반장 말대로 공약에 나온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시점도 모두 지난 2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에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진 겁니다. 물론 이 판결을 계기로 사법 카르텔, 또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긴 합니다.

[김반장]
좋습니다. 이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서반장]
김 반장 말이 맞습니다.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재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개 재판 가운데 4개 재판이 남는데, 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실제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서반장]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을 친민주당 인사로 채우려는 게 바로 퇴임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게 구 여권의 시각입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재판관 수를 늘리고 업무량을 줄여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만, 대법관을 늘려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넣은 안좋은 사례로 거론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처음 명분은 보시는 것처럼 법원의 업무량 증가 해소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권력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반장]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선거가 코앞인데, 굳이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는 논쟁을 자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반장]
민주당 내부에도 사법부 흔들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현재 판세를 감안할 때 당락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더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또 압도적 득표율로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역시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명분으로 삼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거 역시 유권자들이 고민하실 게 참 많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