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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한국정치학회 대선공약 검증]① '檢·사법개혁'·'공수처 폐지'…"정치개혁 공약 '빈약'"

  • 등록: 2025.05.19 오후 21:49

  • 수정: 2025.05.20 오전 00:42

[앵커]
선거 때마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공방만 반복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은 그런 면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TV조선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들을 검증해봤습니다. 모두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정치개혁 분야 정책 검증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증할 공약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각 후보와 정당이 가장 핵심으로 삼은 정책들이죠.

정치개혁과 부동산 등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 살펴봤는데, 우열을 가리기보단 현실성이나 구체성과 같은 5가지 틀로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치학회가 직접 선정한 검증 패널 10명은 개별 평가 후 어제 종합토론을 가졌습니다.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정치학회장)
"유권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 검증단 다수는 "모든 후보 공약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대 진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공허하다" "자기한테 유리한 건 늘리고 불리한 건 빼겠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했는데, 검증단은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지만, 일관성엔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통합 방안이나 권력기관 개편 이후 민주적 운영방식이 빠져 있단 겁니다.

유성진 / 이화여대 교수
"(모든 후보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대에 대한 비판을 계속…"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비롯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는데, 차별성 부분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현실성과 구체성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다 구체적 실행계획도 부족하단 겁니다.

하상응 / 서강대 정외과 교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제 탄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유권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게 정치가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 축소와 3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한 이준석 후보는 차별성과 일관성, 구체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성과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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