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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가 원상복구한 일산대교 무료화"…국민의힘 "文정부 때 법원이 제동, 허위사실"

  • 등록: 2025.05.21 오후 21:10

  • 수정: 2025.05.21 오후 22:23

[앵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 재점화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무료화를 단행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유료가 됐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유료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그것도 법원이 제동을 건 사안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하겠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원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된 민자도로로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고양 유세 중 자신이 무료화한 통행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유료로 복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 고양, 파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리더라고요."

이 후보는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마지막으로 결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돼 다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시켰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2일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였다는 겁니다.

이후 2022년 11월 본안 1심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면 무료화 대신 요금 인하를 약속했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도 요금도 낮추고 노력을 했는데, 다만 저는 절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 사업을 무료화 하는 건 청년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통행료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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