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각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세계 185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4월2일)
"오늘은 모두가 기다렸던 해방의 날입니다.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효 2달여 만에 국제통상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과세권한을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시행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내 5개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 근거로 적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팀 하코트 / 호주 공과대 경제학 교수
"이번 판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 생기면, 관세협상에 대한 각국의 걱정이 줄어들 것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샘 스토발 / CFRA 수석투자전략가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관세가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관세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비슷한 소송이 최소 10여 건에 달해 당분간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