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7월 8일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7월 패키지'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른 압박카드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비판하며 25%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달 2일)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 비금전적 장벽 등 합산 비율을 계산할 겁니다."

90일 유예를 거쳐 7월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는 일단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발효된 10% 보편관세는 10일 안에 취소하고, 유예 중인 국가별 상호관세도 부과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큰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이 퍼지며, 오늘 코스피는 1.9%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8일을 시한으로 추진하던 미국과의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빠른 시간 내 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만 금지한 것이어서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철강·자동차와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결) 나왔다고 자기가 위축돼선 지금 당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실무협상을 이어가면서 항소심 등 미국측 동향을 예의주시한단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