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조작정보를 차단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조작으로 판단할 건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최근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 이후 발의됐다며, '가족 험담 금지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이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사와 유튜브에서 다뤄지는 허위사실이라며 내용을 공유한 건데, 지난 7일 이후 평일마다 언론브리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TV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이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거나, 아니면 침소봉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마구 공격을 해서… 1, 2차(토론회)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발의 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선동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후보 아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 발의됐다며, "가족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단 시도"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사과는 커녕 사실상 '이재명 가족험담 금지법'을 발의 했습니다. 소위 입특막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 아들이 올렸다는 게시물을 언급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며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이 아닐까… 오리발로 모르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허위조작정보) 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가 했던 이재명 후보 장남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앞서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