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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현 보석결정 개탄스럽다…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이 당 입장"
등록: 2025.06.16 오후 13:29
수정: 2025.06.16 오후 13:3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나"며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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